시진핑은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및 부동산 투기 규제와 빈부격차 축소 이념을 거울 삼아 다주택자 규제, 투기 규제, 민간 건설 기업 대출 규제 등 사회주의 통제력을 이용한 강력한 이념 정책을 폈다. 사회주의 이념정책이라면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잘 할 수 있다는 시진핑의 자신감이 엿보였다.

그 결과 2021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주택 신축 면적은 월평균 1.5억 제곱미터에서 1/3수준인 6000만 제곱미터로 급감하였고, 이 과정에서 산업 성장 위축, 실업자 증가, 세수 감소, 건설사 파산, 은행 부실자산 증가 등 많은 문제를 겪으며 정치적 입지가 크게 위축되어 있다. G20 회의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좌파 이념정책으로 국가가 망가진 베네주엘라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이런 정치적 입지의 위축을 보여준다그 결과 2021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주택 신축 면적은 월평균 1.5억 제곱미터에서 1/3수준인 6000만 제곱미터로 급감하였고, 이 과정에서 산업 성장 위축, 실업자 증가, 세수 감소, 건설사 파산, 은행 부실자산 증가 등 많은 문제를 겪으며 정치적 입지가 크게 위축되어 있다. G20 회의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좌파 이념정책으로 국가가 망가진 베네주엘라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이런 정치적 입지의 위축을 보여준다.

사실 신흥국의 주가나 세계 주요국의 생산자물가지수, 제조업 PMI지수를 보면 현재는 2008년 선진국 금융위기나 2020년 전세계 코로나 팬데믹에 상응하는 위축국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주택 신축 감소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국은 좌파 이념 정책의 현실을 깨닫고 8월 이후 빠르게 정책을 바꾸었다. 다주택자 및 투기 규제와 공동부유를 위한 민간기업 규제 정책을 폐기하고, 대신 주거 이전을 막아왔던 호적제를 폐지/완화 하고, 주택 교체를 막아왔던 생애최초주택 혜택을 실질적 무주택으로 확대하며, 다주택자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LTV를 대폭 낮추고 모기지 금리를 낮추는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가 진행되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및 부양 정책은 다음과 같다.

호적제 폐지/완화 :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폐지.

주거 이전/교체 허용 : 주택 팔고 되사는 것을 허용.

다주택규제완화/폐지 : 거래규제 폐지, 금융규제 완화

3년 전매제한 폐지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

LTV 대폭 완화 : 무주택 최대 60% -> 80%, 다주택 최대 20%->70%

기준금리 및 신규 및 기존대출 모기지 금리인하

건설기업 자금 규제 폐지(은행대출, 채권발행, 유상증자, 주택펀드 모집)

대도시 주변 재개발 활성화 & 토지수용 보상 기성주택 입주권 공급(통화 팽창 효과)

대도시 도심 재건축 활성화

대규모 공공 임대주택 공급

"골이 깊으면 산마루도 높다."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할 주택 건설 시장이 개혁 개방 후 가장 급격한 위축을 보이며 깊은 골을 만든 만큼,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부동산 개발 정책에 기인한 부동산 건설 시장 회복은 40년래 유례가 없는 속도로 전개되기 쉽다. 이것은 엄청안 인플레이션과 달러가치 하락 그리고 주가 상승의 원인을 만든다.

여기에 앞으로 5년 장기 투자의 기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