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승률은지난해 4분기를 기준 전년동기비 중국 상해 24%, 일본 도쿄 9.6%, 독일 8.7%, 미국 5.8%, 영국 4.51%에 비교하면 대단히 안정된 것이다. 주택가겨격이 물가를 반영하며 오르는 것이 자연적이라는 점에서 주택가격이 효과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표현해야 한다.

文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값 4주째 '고공행진'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45% 오르며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일반 아파트는 0.40% 오르며 지난주 0.33% 보다 오름폭이 컸다. 반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71% 올라 지난주 1.05%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됐다.

구별로는 △강동(1.23%) △성동(0.68%) △송파(0.67%) △관악(0.66%) △서초(0.54%) △양천(0.51%) △동작(0.48%) △강남(0.44%) △영등포(0.44%) 순으로 올랐다. 재건축 단지와 함께 일반 아파트 소형 면적에도 투자수요와 실수요가 이어졌다.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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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상승의 근원은 주택 부족이다. 따라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무주택 생애최조 구입자가 주택을 원활히 구입할 수 있도로록 하는 주거 복지 정책이 우선해야 한다.

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로 인식하고가격 안정을 위한 금융 규제를 강화할 경우 주택 시장의 기능이 제한되어 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뒤따른다.

이렇게 되면 사회초년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고, 주택 부족에 의한 임대 및 매매가격 상승이 장기화되며 결국 가계 부채 증가로 이어진다.

주택공급과 무주택자 주택 마련에 포커스를 둔 주거 복지를 주안점으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선별 억제 정책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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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택가격 상승이 활발해지는 것일까?

그것은 정책의 변화 때문이라기 보다는 일반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이뤄지기 대문이 아닐까?

그간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본의 예를 들면서 인구 동태학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한다고 주장을 해 왔고 거의 대다수의 국민이 이를 사실로 믿고 있었다.

특히 2017년은 주택 입주확대와 함께 주택가격이 급락한다고 주장해왔던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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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런 주장과는 반대로 주택가격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한번 믿은 믿음을 쉽게 바꾸지 않아 주택가격의 하락에 대한 기대는 지속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고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그간 굳게 믿었던 내용도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게 되며 이런 점에서 주택가격 전망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세계 주요국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

한국은 실상 세계의 주택가격 상승에 비하면 주택가격은 매우 안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주택가격이 급등한다면서 정부나 언론이나 주택가격 안정책을 내놓으라는 성화이다.

안정된 주택가격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억제 정책을 쏟으면서 주택 시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잃고 주택 공급 기능이 뒤축되어 장기적인 전세가격과 임대라격 상승과 함께 사회초년의 주택 마련이 불가능한 제도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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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정도 분양권 전매 금지와 양도세 중과율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후, 정부에서 100만호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

투기자가 전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단기간에 공급을 대폭 늘리면 그래도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까?

주택가격 상승률과 경제 성장

다음은 20대 대도시에 대한 미국의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이다.

이 지수를 보면 주택가격이 연 10% 이상 오르면 호황 국면이 이어지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시기는 위기의 국면이며, 주택가격이 5% 대 상승을 유지하면 높지 않는 성장 국면이다.  즉, 경기와 주택가격 상승률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우리는 주택 가격이 상승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인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극심한 취업난과 저소득을 의미한다.

대개 주택가격은 오르지 않고 경제는 잘 되어 소득이 늘기를 바라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과하지 않는 주택가격의 상승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는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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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를 바라지만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이다. 실직하기 쉽고 취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소득이 감소한다. 주택가격 상승보다 더 어려운 국면이 된다. 물론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경기는 좋으면 좋으련만 이런 조합이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Q:   선생님 전 우리나라에서 어렵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인데, 정말이지 물가대비 인건비가 정말 어이가 없을정도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부모님 도움없이 직장생활하고 최대한 절약한다고 해도 남는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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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은 인건비 대비 터무니 없이 비싸져서 선생님 말씀처럼 경제가 성장하는 궁면에서 부동산 가격이 비대칭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를 뒷바침할 세대가 빚을내서 가격을 떠바치고 있고 금리가 상승한다면 우리나라는 세대간 극심한 대립이 시작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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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룬 부동산 자산을 저희 세대가 떠받치지 못하고 결국 회사에서 돈을 벌어도 부동산비용으로 휘말려 들어가 길거리에 나앉는 현상이 나오게 될 것같은 불안한 미래가 자꾸만 예상되는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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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동산보다는 식료품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고 있지요. 그러므로 식료퓸 가격이 올라 갈수록 사는 것이 힘들어지지만 식료품은 적은 돈을 소비하니 물가 오름세를 크게 걱정하지 않고 오른 물가로 소비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금액 규모가 크니 조금 올라도 더욱 크게 체감하고 걱정을 합니다.

식료품이나 공공요금이나 에너지 가격이 오르듯이 주택가격도 장기에 걸쳐 꾸준히 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택가격이 오를 때는 건설이나 금융의 주가가 매우 강하게 오르므로 주택을 사는 대신 건설이나 은행의 주식을 사 모았다가 자금이 확보되면 일부 대출을 안고 주택을 사고 빌린 돈을 갚으면 됩니다.

주택구입은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며,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이 주택 구입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르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오르는 것을 기정 사실로 인식하고 어떻게 현명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대형은행 족쇄 푼다…"

금융선택법안은 상업은행의 대출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건전성이 높은 금융회사에 규제를 대폭 줄여주고, 매년 시행하던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심사(스트레스 테스트)를 2년에 한 번으로 줄여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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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창설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감독 권한을 없애는 내용도 들어 있다. 금융회사가 자기자본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볼커룰’도 삭제하도록 했다. 대신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올리는 조건을 달았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공화당)은 성명에서 “금융선택법안은 실물경기를 살리는 고용법안”이라며 “그동안 소규모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필요한 대출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던 도드·프랭크법의 과도한 규제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hankyung.com/international/2017/06/09/20170609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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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자본주의 엔진인 은행의 신용창조 활동을 제한하던 브레이크 페달을 늦추려 하고 있다.

자동으로 가속되는 은행의 신용창조 활동은 브레이크가 풀리면 스스로 가속되면서 고정자산 투자를 늘리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물가를 올리며 부동산 가격과 주가를 끌어 올리는 원동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