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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경제정의와 주거복지는 LTV 95%에서 시작된다.

웬만한 국가들은 LTV 90%를 넘긴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취득세에 중개보수, 등기비용까지 다 해결하라고 아예 106%를 빌려준다. 어차피 월정액으로 소득의 상당부분을 주거비로 지출하는데 그걸 월세로 써서 비용화할지, 아니면 장기 주택담보대출로 원리금 상환해 자본화할지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한국에선 목돈 없으면 임차만 하라는 거고.

이렇게 상환능력만 있으면 집값의 95%를 빌려서도 사게 해 주는게, 진정한 자기 노력을 인정하는 기회 공정의 사회다. 아무리 빈민층 출신으로 자산이 없어도 월수입이 1천쯤 된다면, 자기 능력에 맞게 초기자금 5천만 내놓으면 9억5천을 빌려 25년 모기지로 월 500씩 갚으며(DTI 50%) 10억짜리 집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기회의 사다리. 그런데 이 사다리를 걷어차겠다는 게 문재인 정권이다.

https://www.facebook.com/cologne9/posts/1112709598829046?pnref=story

2014.7.22 DTI 규제와 지역별 주택 매매가격지수 및 전세가격 지수

2006년 이후 DTI 규제의 변화 과정과 DTI 규제의 영향과 파급효과 및 DTI 규제를 했던 정부의 정치위기 (2014년 7월 22일)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자는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나는 내가 지지한 문재인 정부가 민심에 등을 돌려 탄핵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http://blog.naver.com/gaajur/220067867169

2016.9.24 전국 도시 시,구별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 (임대)가격 상승률 및 수도권 주택 부족과 가격 상승 전망

LTV와 DTI 규제를 해 온 수도권의 매매가와 전세가 vs LTV와 DTI 규제를 해제해 온 지방의 매매가와 전세가 추이의 비교

지방은 2008년 LTV와 DTI규제가 사라졌지만 수도권은 2009년에 부활한 후 잠시 유보기간을 거쳤다가 2011년 3월부터 보가 강화된 LTV와 DTI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 기간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비교하여 보라...

LTV DTI 금융 규제를 받는 수도권은 주택가격 상승은 더디디지만 대신 전세가격이 급등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고 이제 매매가격이 오르는 기미를 보이자 또다시 LTV와 DTI를 강화하는 투기지역 지정을 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LTV와 DTI를 일찍 해제해버린 지방은 2010년 부터 2012년에 상반기에 걸쳐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일시 오르지만, 이로 인해 분양증가와 함께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 이후 매매가격은 규제가 없이도 저절로 하락하고 있고 전세가격도 안정되어 있다.

LTV와 DTI 규제의 최고 피해자는 무주택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일용근로자 등 중산층 이하 서민이다.

http://blog.naver.com/gaajur/220819848315

2017.8.5 금융 안정 정책인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의 오해

그러나 주택잠보대출비율을 나타내는 LTV는 주택 정책 수단이 아니라 금융안정 정책 수단이다. LTV 50%라는 말은, 주택가격이 50%가 하락해도 은행의 담보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대출 비율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하락이 왔을 때 은행을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은행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LTV 규제는 주택 시장에서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갖는다.

상세내용

http://blog.naver.com/gaajur/221067238525

2013.8.12 대출 증가율과 경제 그리고 정치, 재정위기로부터 정치위기로

대출 억제에 의한 경제와 서민의 삶의 피폐.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속도가 필요하듯, 자본주의 경제가 자연스런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대출증가가 필요하다. 이것을 모르는 정책담당자와 정치권 및 일반 국민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거부감이나 대출 확대에 대한 세뇌된 거부감으로 대출 축소를 선호하면서 내수침체로부터 비롯된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http://blog.naver.com/gaajur/70173561166

2017.8.6 세계 각국 도시의 ㎡당 주택 가격과 월임대로 및 임대수익률, 32평 기준 주택의 원화기준 주택가격

다음은 세계 각국의 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부동산 가이드 http://www.globalpropertyguide.com/ 의 각국 주요도시의 단위 면적(㎡) 당 주택 가격(달러 또는 유로화 표시)과 월 임대료 그리고 임대수익률을 나타낸 표를 정리한 것이다.

이 사이트는 각국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수익률과 주택가격을 정리하여 제시하며 각 나라의 부동산 가격 동향을 분석 안내하는 사이트이다. 한국은 월세 중심이 아닌 전세중심의 특이한 주택시장 구조 때문에 여기서 월 임대료를 나타내는 표에 임대료나 주택가격이 표시되지 않았다.

LTV.DTI 규제 정책은 어떤 결과를 낳는가 ?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살 때 대출을 어렵게 하는 LTV 규제

소득이 적은 자가 주택을 사기 어렵게 하는 DTI 규제

그 규제 결과는 어떤 결과를 주는가?

참여정부에서 시행된 이 규제의 결과로 2005년 자기주택보유율 56%에서 2010년 자기주택 보유율 54.1%로 하락했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을 막아 임대사업자를 부양하고 임대료와 주택가격을 올리는데 기여했다.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자기집 보유가구 증가수는 50만 가구에 미달하지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자기집을 가진 가구 증가수는 150만 가구에 근접한다.

한국 주택 전세 및 매매가격의 변화 추이와 그 원인

우리 주택가격의 역사로 볼 때 주택공급을 늘리지 않고 주택가격이 안정된 적이 없다. 주택가격이 안정되면서 서민이 편한 삶을 살았던 시기는 노태우 대통령의 200만호 건설 후 장기간의 전세 및 주택가격 안정과, 2003년 국민의 정부의 10년 주택수요 산정 구 대규모 계획 공급 이후 뿐이다.

국민의 정부는 2001년 하반기부터 2002년 말까지, 참여정부는 2005년부터 2007년 말까지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온갖 정책을 쏟아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주택가격을 억누르던 바로 그 시기에 주택가격은 가장 가파르게 오른다. 결국 이런 주택가격 상승이 불러온 서민 생활의 어려움은 국민의 정부에 대한 지지 이탈과 참여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으로 나타난다.

1998년외환위기로 은행과 건설업체가 망하면서 주택공급이 줄어들자 먼저 전세가격이 강하게 올라 전세지수와 매매지수가 비슷해지는 시점(갭투자가 용이한 시점)에서 매매가격이 오르기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대출 축소와 행정수도 이전 번복에 따른 지방 미분양 아파트로 인해 건설업이 어려워지면서 주택공급이 감소한 후 전세가격은 8년 가까이 오르고 있다. 2015년 전세가격이 오르며 전세지수와 매매지수가 같아지면서 갭투자를 통해 매매수요가 증가하면서 매매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 있다.

2017.8.4 투기지역 지정과 LTV, DTI 를 강화하는 8.2 부동산 안정 대책과 부동산 수급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리고 부동산 전망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할 것없이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온갖 규제를 쏟아내던 그 시기의 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오른다. 한편 부동산 거래의 규제가 크게 완화된 MB 정부 후반이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안정되었다.

그 이유는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고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거래를 제한하면 주택 공급이 줄어 전세가격이 먼저 오른 후 뒤따라 매매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즉 원인에 대한 처방을 하지 않고 증상에 대한 처방을 하면서 원인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급을 확대하지 않고 금융규제나 세금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게 되면 임대가격과 함께 오히려 주택가격이 더 오르게 된다.

http://blog.naver.com/gaajur/221066417562

부동산 정책

왜 정부는 주택공급을 수요에 맞추려고만 하는 것일까?

과거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과 가구로 인해 주택이 늘 부족했을 때는 100%를 채우는 것이 목표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주택이 통계 수치상 100%를 넘었다. 이제는 주택이 남아도는 정책이 필요하다. 주택보급률 130%의 목표를 왜 세우지 않는가?

주택보급이 130%가 되면 결국 집은 자가거주와 임대거주를 하고도 남아 돌게 되고 집이 남아 도는 만큼 비워두기보다는 가격을 낮춰서 세를 내놓아야 하므로 전세도 월세도 모두 가격이 하락 안정된다.

전세가가 낮아지니 갭투자를 하는 투기꾼도 사라지고 월세가 낮아지니 주택을 사서 세를 내놓으려는 다주택자도 사라진다. 즉, 정부가 싸우고 있는 투기세력이 모두 사라지고 주택가격도 안정이 된다.

결국 주택을 수요에 맞추려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다. 통계지표 상의 주택수급과 실제의 주택수급이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집이 있는데 외국인이 주택을 사서 보유하거나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 의해 임대 수요가 발생하거나 집은 시골에 있는데 거주 수요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등의 문제이다. 이런 통계와 실제의 불일치를 감안하면 정부의 주택정책은 늘 수급균형보다는 공급 우위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주택보급률 목표가 만성적인 주거 불안을 야기한다. 주택보급률 목표 130% 로 정하고 집을 지어보라. 누가 부동산에서 매매이익을 얻겠다고 투기를 할 생각을 하겠는가?

8.2 부동산 안정 정책 투기지역 LTV DTI 매매가격 전세가격 지수 주택보급률 아파트 서울 자기집보유 비율 주거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