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주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책으로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인터뷰 등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에 여지를 남겼다